정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한 번에 2000명 증원이 다소 파격적이긴 하지만, 국내 의료 여건에 비춰볼 때 미래 의사 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내년부터 늘려도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려면 10년후를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의대 정원 현실화가 많이 늦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붕괴 직전에 있다. 지난해 서울 빅5 병원의 전공의 모집 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외산소’(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서 대거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다. 지방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억대 연봉을 내걸고도 의사를 못 구하는 지방병원이 수두룩하다. 필수의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한 환자가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강원 49.6명, 경남 47.3명 등으로 서울(38.6명)보다 훨씬 많다. 의대 증원 없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부패인식도(腐敗認識度)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부패(腐敗)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답해 우리들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게 답한 비율이 재작년보다 높아졌는데, 그 배경에는 정치(政治)가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정당(政黨)과 입법기관(立法機關)을 11개 사회 분야 중 가장 부패한 곳으로 꼽았다. 지난해는 정치판의 치부(恥部)를 보여주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 대표가 여러 건(件)의 부패(腐敗)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글을 쓸 때 필요한 것은 많다. 그 중 세가지를 고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펜, 두 번째는 사전, 세 번째는 적절한 자료다. 개인의 조악한 의견이므로 진지하게 숙고하거나 궁구할 필요는 없으나, 마냥 군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더 늘리기로 6일 최종 확정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했다며 16개 시도 의사회는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3일에도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배제한 채 이러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며 파업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을 볼모로 한 협박이나 마찬가지다.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 의협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4·10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텃밭’과 ‘험지’의 지원현황이 엇갈렸다. 당선 가능성이 큰 TK(대구·경북)지역구는 지원자가 크게 몰렸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호남 지역구 10곳은 아예 공천신청자가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253개 지역구에서 858명(남자 736명, 여자 113명)이 신청했다. 경북은 13개 지역구에 68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경북정치 1번지인 포항남·울릉은 9명이 공천을 신청해 경북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에서도 3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엿다. 대구는 12개 지역구에 44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중·남구에 8명이 몰려 최고경쟁률을 기록했고, 달성군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해 사실상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121개 지역구를 가진 수도권(경기 59개, 서울 49개, 인천 13개)에는 모두 430명이 신청했고 지지세가 취약한 호남권 28개 지역구에는 신청자가 고작 21명에 불과했다.
4월 총선을 불과 60여일 앞두고 선거제가 '준연동형'(비례의석 47석 배분방식)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1대와 마찬가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여야가 이 시점에 이해득실을 따져 준연동형제를 받아들인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선거제는 그렇다치고 선거구 획정은 아직 결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주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돌연 회의를 취소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텃밭 선거구’ 존속을 고집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도 후보자는 어디에 출마할지를 모르고, 유권자는 어느 선거구에서 투표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깜깜이 총선이 우려된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확정돼 지난달 20일 1300여 만원이 의원 개인에게 지급됐다. 여기엔 설 상여금 424만원도 포함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초 정부가 의결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자동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이런 고액 연봉이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연봉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라줄 국회의원이 과연 있겠나. 아마 단 한명도 자신의 봉급을 낮추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주로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와 포퓰리즘 혈세 낭비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소득 대비 의원들이 받는 봉급은 OECD 국가들 가운데 3번째로 높다.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경북동해안의 최대 역사가 될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곧 착공에 들어간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16년 만에 성사된 경북동해안의 숙원 사업으로 교통·물류·관광 등 포항은 물론 경북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 토목공사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대교 건설이 잘 돼 있다. 그에 비해 경북동해안은 대교건설이 전무했다. 아마 영일만대교가 건설되면 그 첫번째 대교로 기록될 것이다. 영일만대교 사업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잇는 18㎞의 해상 횡단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중 절반(9㎞가량)은 바다를 연결하는 교통망(해상교량+해저터널)이다. 사업 기간은 14년이며, 오는 2038년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1350억원이 반영됐고, 연내에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
문경의 화재 진압 현장에서 젊은 소방관 2명이 또다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문경소방서 소속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는 지난달 31일 밤 문경시 신시동의 한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했으나 화재 발생 5시간이 지난 1일 새벽 붕괴된 건물 내부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인명 수색을 위해 불길에 휩싸인 4층짜리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 발화지점인 3층까지 진입했으나 갑작스레 불길이 확산되면서 미처 건물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인력 127명이 출동했고 25대의 장비가 동원됐으나 두 사람을 끝내 구조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공장 화재 진압 현장에서 젊은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충격과 아픔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출동한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김수광(28) 소방교와 박수훈(36) 소방사는 "공장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주저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인명 수색 도중 고립됐고 8시간 만에 시커먼 주검으로 돌아왔다.이들 두 소방관은 신고 접수 8분 만에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불길 속으로 들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통일전쟁을 수용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통일전쟁이 일어나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생총연합회의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적단체의 간부를 지낸 인물이 윤 의원이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북한의 통일전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한심한 현실이다.
5인 이상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대표, 영세 건설업자 등 3500여 명이 어제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1년만 더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산재 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 달라’,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와서 봐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눈물로 호소했다. 영세 사업장 대표와 중소기업인들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로 모인 것은 “83만 명이 넘는 영세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며 적용을 1년만이라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절했다.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 주변은 열두왕태로 알려질 만큼 오랜세월 개성고씨들이 세거해왔다. 신전리, 미르믈, 이산마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통칭 왕태로 통한다. 언제 왕이 다녀갔는지 어느왕이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랜세월 동안 불리어온 마을 이름이다. 넓은 들판사이로 얕으막한 산들이 연이어져 있으며 산굽이마다 한적한 촌락이 형성돼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주부터 4·10 총선후보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TK(대구·경북)지역 현역의원들에게도 공포(컷오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당초 시스템 공천과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웠던 공관위가 최근 추가로 내놓은 공천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새로운 공천룰은 공관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하면 총선후보자를 바꿀 수 있고, 최대 50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시말해 공관위가 심사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 공천룰이 적용되면 TK 현역 대부분이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 현역에겐 더 이상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야말로 TK에 공천 대학살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단순노무 외국인 근로자(E9비자)를 16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입국 관리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실제로는 10만 명 입국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취업하는 중소기업 업계 실태조사에선 올해 최소 20만 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과 업계의 손발이 안맞다. 이로인해 중소기업은 올해도 극심한 인력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입국 관리 인력 부족이다. 2022년 7만 명에 못 미치던 입국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지난해 12만 명으로 갑자기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실제 입국한 근로자는 10만 명선에 그쳤다. 정부가 밝힌 16만5000명 가운데 6만5000명은 입국하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신 상태는 물론 국소적인 환경과 다양한 골 상태에 따라 시술 후 골상태가 그대로 유지될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전신질환도 문제가 되지만 전신질환이 없는 분들도 이를 뽑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치조골이 위축되어 충분한 두께의 뼈가 없어 임플란트 치료 시에 치조골 이식을 통해 뼈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틀니를 오랜 기간 사용한 경우 치조골이 심하게 위축되어 임플란트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주염(풍치)으로 인해 치조골 소실이 있어 치아가 흔들려 이를 뽑은 경우도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는 치조골 이식을 통해 치조골을 보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이상 영세사업장들이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는데도 국회가 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진단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소규모 건설 업체, 동네 식당·빵집·카페 등에 모두 적용된다. 83만여 업체, 약 800만 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일부 영세 사업장들은 영문도 모른채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는 애매모호하고 과도한 처벌 규정 등 중대재해법이 가진 결함 탓이 크다. 이로 인해 당국도 실제 재해 발생 시 쉽게 결론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올바른 글을 쓰기 위한 자세는 다음과 같다. 1. 종이(혹은 그에 걸맞는 도구)를 준비한다. 2. 글을 쓰기에 적합한 자세를 취한다. 3. 펜을 쥐고 글을 쓴다. 이게 전부다. 올바른 글쓰기는 이처럼 쉬운 일이다.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압축된 5명의 명단이 오늘(31일) 공개된다. 지난 24일 내부 5명, 외부 7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숏리스트)를 선정한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예정대로 이날 5명의 파이널리스트를 확정한다. 후추위는 다음 달 이들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회장 후보 1인을 정해 3월 주총에 상정한다. 그런데,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3개 계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 계파는 현 최정우 회장 라인의 정통 포스코맨 출신과 고 박태준 명예회장 라인의 퇴직인사, 용산발(發) 입김의 외부 인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후추위가 ‘숏 리스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현재로선 설(說)만 무성한 상태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은 다른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 겨울철 화재는 난방용품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